2022년도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국영문사전편찬사업｣

(재공고) 신청요강

2022. 7.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주요사항 신구대조표

구분	2022년 (1차 공고)	2022년 (재공고)
1. 예산규모	▪총예산: 557백만원 - 신규예산: 400백만원(5과제) - 계속예산: 157백만원(2과제)	▪지원예산: 80백만원(1과제) - 신규예산: 80백만원(1과제)
2. 지원방식	▪ 공모	▪ 공모
3. 지원기간	▪ 3년	▪ 3년
4. 지원분야	▪ 한국학 분야별 국문 및 영문사전 편찬 지원	▪ 좌동
5. 지원규모	▪ 1과제 당 80백만원(간접비 포함)	▪ 좌동
6. 연구자 참여자격	▪ 연구책임자: 박사학위, 연구업적 300% ▪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박사학위 (영문사전의 경우 전임연구인력 포함 불가, 전문에디터 및 해외연구자 필수 참여)	▪ 좌동
7. 심사절차	▪ 요건심사 → 내용심사 → 종합심사	▪ 좌동
8. 추진일정	▪ 공고: 1월 ▪ 신청: 3월 (3. 2. ~ 3. 10.) ▪ 심사: 4~5월 ▪ 사업개시: 6월	▪ 공고: 7월 ▪ 신청: 8. 29. ~ 9. 5. ▪ 심사: 9~10월 ▪ 사업개시: 11월
9. 보고서 제출	▪ 연차보고서 제출 : - 1차년도 : 1차년도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 - 2차년도 : 2차년도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 ▪ 결과보고서 및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좌동
10. 기타	▪ 간접비 산정비율은 15%이하로 제한함 ▪ 네거티브 심사자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	▪좌동

차        례

Ⅰ. 사업 목적 및 지원 방향

1. 사업목적	1

2. 지원방향	1

Ⅱ. 지원 내용

1. 지원예산	1

2. 지원방식	1

3. 저술기간	1

4. 지원대상	1

5. 지원분야	1

6. 주요사항	1

Ⅲ. 신청방법

1. 신청자격 및 요건	4

2. 신청기간	5

3. 신청방법	5

4. 신청절차	6

5. 신청 및 참여 제한	8

6. 기타사항	10

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단계	11

2. 심사절차 및 내용	11

3.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12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13

2. 연구비 관리	13

Ⅵ. 과제 사후관리

1. 연차보고서 제출	14

2. 연차점검	14

3. 결과보고서 및 최종연구결과물	16

4. 결과평가	17

5.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관련 기타 사항	17

Ⅶ. 기타사항

1. 간접비 지급	20

2. 기타 참고사항	20

[붙임 1] 연구계획서 양식	21

[별   첨] 과제 참여자 현황	27

[붙임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	28

[붙임 3] 한국학 사전편찬 기선정 과제현황	42

[별첨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43

[별첨 2] 한국학 영문사전편찬 집필 기준	45

Ⅰ.		사업 목적 및 지원 방향

1. 사업 목적

◦ 국내·외 한국학 연구 기반 마련 및 한국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한 중요 용어 중심의 국·영문 사전 편찬

2. 지원 방향

◦ 국내 연구자들을 위한 한국학 기초공구서로서의 국문 한국학 전문용어 사전 편찬

◦ 해외 한국학 연구 및 교육 진흥에 기여할 외국인용 영문 한국학 전문용어 사전 편찬

Ⅱ.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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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국학국영문사전편찬사업 신청요강(재공고)

1. 지원예산 : 80백만원 (1과제 × 80백만원)

2. 지원방식 : 공모

3. 지원기간 : 3년

4. 지원대상 : 국내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팀) 및 연구기관

5. 지원분야 : 한국학 국문사전 및 영문사전 편찬 지원

6. 주요사항 :

□ 한국학국문사전편찬

◦한국학 분야별, 국문 전문용어 사전 편찬 (DB 구축)

- 기초공구서로서의 목적에 부응하는 중요 용어(항목) 선정, 집필 (선정 용어 수 및 용어별 집필항목은 연구진 재량)

1) 연구계획서: ‘붙임1’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 3∼5개 항목의 집필 원고 샘플을 연구계획서에 반드시 포함

2) 연차보고: ① 연차보고서 1부 ② 연차별 결과물 1부

- DB자료 일체(Excel 또는 Access파일 형태)를 포함하여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으로 제출

3) 결과보고: ①결과보고서 ②연구결과물 일체(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정보 입력) ③온라인 콘텐츠 활용계획(사업 종료 후 2년간 민원 대응 및 DB 수정‧보완 등 유지보수 계획 포함)

□ 한국학영문사전편찬

◦한국학 분야별 영문 전문용어 사전 편찬 (DB 구축)

- 해외 한국학연구자들의 관심·수요가 높은 중요 용어(항목) 선정, 집필 (연간 200개 항목, 3년간 총 600개 항목, 집필항목은 별첨2 참조)

1) 연구계획서:  ‘붙임1’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 1차년도에 집필할 200개 항목의 리스트

- 200개 항목의 분야(대), 유형(대), 시대 등 3가지 메타데이터 (아래 ‘대분야․대유형․시대 분류표’ 참조) 및 명사 형태의 ‘정의문’

- 200개 항목 중 3∼5개 항목의 집필 원고 샘플

2) 연차보고: ① 연차보고서 ② 해당연차 200개 항목의 기본정보(대분야, 중분야, 대유형, 중유형, 시대) 집필 결과물(최종원고, 국문원고, 교열원고, 영문원고) ③ 다음연차 집필 예정 200개 항목의 국문 리스트

3) 결과보고: ① 결과보고서 ② 1~3년차 600개 항목 집필 결과물(최종원고, 국문원고, 교열원고, 영문원고) ③ 온라인 콘텐츠 활용계획(사업 종료 후 2년간 민원 대응 및 DB 수정‧보완 등 유지보수 계획 포함)

4) 학계 의견 청취를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및 결과보고(연차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 포함)

※ 기타 세부사항은【별첨 2】한국학영문사전편찬 집필 기준 참조

<대분야․대유형․시대 분류표>

대분야 [14]

지리

역사*

정치 · 법제

경제 · 산업

사회

과학

문학

언어

종교 · 철학

예술 · 체육

언론 · 출판

교육

생활

북한

대유형[16]

개념

단체

놀이

생물

문헌

물품

사건

유적

음식 · 약

의례 · 행사

의복

인물

작품

제도

지명

문화재

시대(대)[6]	시대(중)[14]
선사	석기
	청동기
	철기
고대	초기국가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조선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근대	개항기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현대	대한민국

※ 정의문 예시

- 이순신: 조선시대 정읍현감, 진도군수, 전라좌도수군절도사 등을 역임한 무신.

Ⅲ.		신청방법

1. 신청자격 및 요건

◦ 연구책임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중 최근 5년간(2017.07.01. 이후~신청마감일) 연구업적 300% 이상인 자

◦ 공동연구원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연구진 구성 필수 사항>

□ 한국학국문사전편찬

○ 공동연구원은 1명 이상 포함할 것

※ 대학 교원 중 박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시 연구참여 자격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전임연구인력을 구성하는 경우 소관법률의 규정사항을 준수

○ 연구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인 경우 참여 가능. (경력증명서 제출)

□ 한국학영문사전편찬

○ 전문에디터 및 해외연구자는 공동연구원 또는 전문가 자격으로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할 것.

※ 전문에디터: 국내 잡지사, 출판사 등의 근무경력자

※ 해외연구자: 한국학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외국인 연구자

○ 전문에디터 및 해외연구자는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인 경우 참여 가능. (경력증명서 제출)

○ 해외연구자는 국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여권 등) 제출

※ 미제출시 요건심사에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연구진에 전임연구인력 포함 불가

※ 국문사전편찬시 전임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전임연구인력 준수 사항>

가. 전임연구인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일정 기관에 소속되어 전일제(Full Time)로 상근하지 않는 자에 한해 참여 가능

나.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상근하도록 하되, 연구전념을 위하여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전임연구인력의 인건비는 연간3천만원(퇴직금포함)이상이어야 하며, 인건비의 최대10% 한도내에서 4대보험료(기관지원분)를 각각 인건비에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음

라.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1.5평)이상의 연구공간을 확보해 주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업적 인정기준

구분	항목	1건당 인정비율	인 정 범 위
학술 논문	국제학술지	200%	SCI, SSCI, A&HCI 급 등재학술지
		150%	SCIE 등재학술지
		100%	각국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또는 이에 준하는 학술지
	국내학술지	100%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KCI) 학술지
학술저서 (단행본)	전문학술저서	300%	국내외 출판물(교과서 수준의 일부 저서 제외.)
	번역서	200%	국내외 출판물

※ 논문 게재 당시 학술지가 SCI, SSCI, A&HCI, SCIE, KCI 등재(후보) 학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

※ 한국연구재단 등록(KCI) 학술지는 등재 또는 등재후보로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 발행분에 게재된 경우 연구업적으로 인정

※ 동일한 업적물은 발간 형태가 다르더라도 중복 계산할 수 없음

◦ 저자 수에 따른 연구업적 산정기준

	단독저서 및 논문	공동저서 및 논문
저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인정율	1	0.7	0.5	0.3

▷ <산정예시> 2017. 7. 1.~신청마감일 까지 2인 공동 집필 전문학술저서 1편, 3인 공동번역서 1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단독논문 1편이 있는 경우: 총 370%

- 2인 공동집필 전문학술저서: 300%×0.7=210%

- 5인 공동번역서: 200%×0.3=60%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단독논문: 100%×1=100%

2. 신청기간

◦ 연구자 온라인 신청 : 2022년 8월 29일(월) 10:00 ~ 2022년 9월 5일(월) 17: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2022년 8월 31일(수) 10:00 ~ 2022년 9월 6일(화) 17:00

※ 연구자 온라인 신청 마감(2022. 9. 5. 17:00) 이후에는 연구계획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 기간 중 주관연구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 연구자 온라인 신청 마감(2022. 9. 5. 17:00) 이후에는 주관연구기관에서도 수정이 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이 승인 신청을 반려할 경우 신청 자체가 취소되므로 유의 필요.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매뉴얼은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게재

◦ 접수처 :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 (http://ksps-pms.aks.ac.kr)

◦ 신청서류

구 분	양 식	비 고
연구계획서 1부	<붙임1>	hwp 파일
연구비 집행 계획서 1부	-	온라인 입력
연구참여자 연구과제 수행현황	-	온라인 입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1>	온라인 입력 ※ 온라인 상에서 동의 절차가 어려운 경우 별첨파일 작성 후 pdf 파일 업로드
연구비 중앙관리 확인	-	온라인 입력
각종 증빙서류 (국내전문에디터 및 해외연구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	-	필요 시 파일 업로드

4. 신청절차

연구참여자의 정보입력 및 수정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제출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및 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 온라인 신청 전

◦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문가)의 정보 입력

- 연구참여자 정보는 과제 신청 전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http://ksps-pms.aks.ac.kr)에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함

※ 연구참여진 중 현재 소속기관이 없을 경우 과제를 신청하는 주관연구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입력

◦ 연구계획서 작성

- 한국학진흥사업단 소정 양식으로 연구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시 연구계획서 작성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

<온라인 신청 전 유의사항>

- 연구참여자 및 주관연구기관은 신청 전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http://ksps-pms.aks.ac.kr)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기간 2주 전에 정보입력 및 수정을 시작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이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기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함(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과제 신청 후 추가로 등록하거나 수정한 연구자의 정보는 과제 신청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과제 신청 후 연구자 정보를 수정한 경우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입력한 연구참여자 정보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와 교차 검토할 예정이므로 KRI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함.(국내전문에디터 및 해외연구자는 해당사항 없음)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 연구계획서 온라인 탑재

- 온라인 신청사항, 연구계획서, 각종 증빙자료를 신청기간 내에 한국학 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 또는 탑재

◦ 신청내용의 수정

- 연구자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입력한 신청 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신청의 완료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연구계획서 파일 등 탑재 후) 접수번호를 받아야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며, 주관연구기관은 기관 확인 기한 내에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함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입력한 신청 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 수정이 불가능함.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 기관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 연구계획서를 탑재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할 수 있는지 필수 확인

‣주관연구기관은 온라인 신청화면의 연구과제 정보와 연구계획서의 내용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 후

◦ 최종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연구책임자를 위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 1년차 연차보고시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https://www.kird.re.kr

5. 신청 및 참여 제한

◦ 본 사업에는 1인이 1과제(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전원)에 한하여 신청 및 참여 가능

◦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2개로 제한함(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다만,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및 수행중인 과제가 아래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제수 산정시 미포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우수학자지원사업

②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③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④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문제해결형, 성과확산센터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내 정책중점연구소 포함)

⑤ 인문학대중화사업(인문도시지원, 한‧중인문학포럼)

⑥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중 성과총괄확산센터

⑦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⑧ 학술단체지원사업

※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과제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관계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제6조>

제6조(학술활동 수행전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2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또는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연구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과제

5.「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업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과제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학술진흥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과제

◦ 학술연구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

※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연구과제 신청은 가능하나, 연구과제 선정 후 참여제한 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는 연구과제 선정 당연 취소

※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신규과제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그 제재 내용이 본 사업 신청 및 참여제한에 해당하는지 사업단에 사전 문의 필수

◦ 대학 자체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 및 연구자는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참여 제한

	< 갑질의 개념 >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학진흥사업단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위반 시 제재처분 가능).

6. 기타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분야 및 연구자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지닌 심사자 배제 신청 가능

- 선정 심사(2인) 및 중간, 결과평가(재심, 이의신청 포함) 시 각각 1인 신청 가능

◦ 네거티브 심사자 제도의 전면 도입과 함께 선정 평가를 제외한 모든 심사(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이의신청 심의 등) 과정에서 해당과제의 연구자와 연구팀의 현황 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방침에 따라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과제와 성과는 한국학진흥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음.

Ⅳ.		심사 및 선정

1. 심사단계

①요건심사		②내용심사		③종합심사
요건 검토		연구계획서 평가		최종 심의 및 확정
한국학진흥사업단		전문심사단		종합심사 위원회

※ 내용심사에서 평균 70점 미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2. 심사절차 및 내용

□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주관 : 한국학진흥사업단

◦ 심사내용 : 서류 요건 및 신청 자격 검토

※ 필수제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요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제 2 단계 : 내용심사

◦ 심사주관 : 전문심사단

◦ 심사방법 : 패널심사(합의제)

◦ 심사내용 :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 평가

◦ 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국문사전편찬	영문사전편찬
연구목표 (25)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에 부합하는 연구목표인가? ◦유사 선행 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는가? (기존에 영역된 용어들을 충분히 회피했거나, 차별화된 번역을 지향하는가?)
연구내용 (25)	◦사전항목들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선정한 항목들의 학문적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선정한 항목들이 국내 한국학 연구 및 교육에서 갖는 의미를 충분히 감안했는가?	◦사전항목들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선정한 항목들의 학문적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선정한 항목들이 해외 한국학 연구 및 교육에서 갖는 의미를 충분히 감안했는가?
연구방법 (20)	◦연구방법이 참신하고, 결과물 도출에 적합한가?	◦연구팀 전원의 역할 및 집필 절차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연구방법이 예상되는 결과물 도출에 적합한가?
연구역량 (20)	◦관련분야의 연구업적이 있거나,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가?	◦국문원고 담당자가 항목선정 및 집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교열원고 담당자가 해당 역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영문원고 담당자가 해당 역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기대효과 (10)	◦관련 한국학 분야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국내 한국학 연구의 해외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외 한국학 연구 및 교육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가산점] (3)	◦ 교육부 우수성과 선정 과제(한국학 분야)의 연구자가 이번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시 3점 가점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총 1회에 한함)
총점(100*)	(*가산점 부여 시 최대 103점)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 가능

※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연구재단 등 공공기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자가 연구진에 포함될 경우 선정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 3 단계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사위원회

◦ 심사방법 : 합의제

◦ 심사내용 : 요건․내용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 및 확정

3.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 한국학진흥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기간 예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 전문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한국학진흥사업단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책임자 간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이후에도 신청 및 참여제한 요건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 지급방법

◦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중앙관리 계좌로 송금

□ 지급원칙

◦ 협약서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연구비 지급

◦ 지원 과제 확정 및 협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 연구비는 연차별로 연차점검 완료 이후 지급

2. 연구비 관리

◦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 연구비 중앙 관리

① 연구비 중앙 관리란 주관연구기관의 특정 전담기구가 개별 연구자를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연구비를 관리・집행하는 연구비 관리체계를 의미함

②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비를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업 관리 및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하여 자체 연구비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운영하여야 함

◦ ｢학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비 집행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붙임 2’ 참고

◦ ｢학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Ⅵ.		과제 사후관리

1. 연차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구분	제출시기	진행 내용
1차년도	1차년도 사업 개시 후 10개월 이내	연차점검
2차년도	2차년도 사업 개시 후 10개월 이내	연차점검

□ 제출자료 및 방법

◦ 제출자료

- 연차보고서 1부(사업단 소정 양식) 및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서

- 연차결과물 1부

※ 영문사전편찬의 경우 한국학진흥사업단 과제관리시스템의 <사전집필기>를 통하여 해당연도 200항목의 기본정보·상세정보 및 4종 원고를 입력완료 한 것으로 제출 갈음함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연구책임자 윤리교육 프로그램’ 이수 수료증(1차년도에만 제출)

◦ 제출방법 :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온라인 확인

2. 연차점검

□ 점검절차 및 단계

①요건심사		②내용심사		③정밀평가 (필요시 실시)
요건 검토		연차보고서 평가		연차보고서 정밀평가
한국학진흥사업단		전문심사단		전문심사단

□ 점검 항목 및 조치

◦ 점검방식 : 연차보고서 및 결과물을 바탕으로 점검

◦ 점검 절차 및 내용

점검구분	점검내용	비고
요건검토	제출 서류 요건 검토	한국학진흥사업단
연차점검	연차별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연도 연구계획 점검	연차점검단

※ 컨설팅 기능 위주의 연차점검 실시

◦ 점검항목

점검항목	점검내용
이번 연차 수행 실적	◦연구수행의 목표달성도
	◦연구수행 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다음 연차 계획	◦이번 연차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다음 연차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 세부 점검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 점검결과 및 조치

결과	조치
통과	계속지원
미통과	정밀평가 실시

□ 정밀평가

◦ 평가항목

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이번 연차 수행 실적 (80)	목표달성도(30)	◦계획된 목표를 현재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질적 수준(30)	◦연구방법 및 내용이 충실한가? ◦중간결과물의 수준이 높은가?
	연구비 집행(10)	◦연구비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심사소견 반영(10)	◦심사소견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다음 연차 계획 (20)	연구내용의 연계성(10)	◦이번 연차 연구와의 연계성이 있으며 연구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었는가?
	연구방법의 적절성(10)	◦연구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연구 방법 및 절차가 적절한가?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 가능

◦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평가등급	점 수	조치 사항
통과	60점 이상	사업 계속
극히불량	60점 미만	지원 중단

※ 지원중단 결정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3. 결과보고서 및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자료 및 방법

◦ 제출자료

① 결과보고서 1부(사업단 소정 양식)

②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서

③ 온라인 콘텐츠 활용계획(사업 종료 후 2년간 민원 대응 및 DB 수정‧보완 등 유지보수 계획 포함)

④ 최종연구결과물* 일체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의 정보 입력)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요건

◦국문사전편찬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제시하는 DB 표준지침에 따라 산출된 연구결과물 DB(원자료가 포함된 XML, Excel 및 Access형태 등의 산출물)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원문이미지 등의 부가 자료도 별도 제출

◦영문사전편찬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의 <사전집필기>에 기본정보, 상세정보, 4종 원고(국문·교열·영문·최종원고)를 입력완료한 것으로 갈음(별도제출 불필요)

※ 제출된 DB는 한국학진흥사업단 성과포털(http://waks.aks.ac.kr/)을 통해 공개 예정

◦ 제출방법 :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온라인 확인

4. 결과평가

□ 평가단계

①요건심사		②서류심사
요건 검토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평가
한국학진흥사업단		전문심사단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목표달성도(40)	◦당초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이 적절했는가?
질적수준 (30)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은가?
	◦학계의 연구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심사소견 반영 (10)	◦심사소견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연구비집행 (10)	◦연구비 집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활용방안 (10)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는가?
총점 (100)

※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기간 산정은 평가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함.

□ 평가 등급 및 조치사항

평가등급	점 수	조치 사항
통과	60점 이상	과제종결처리 (결과물에 평가 의견을 반영토록 함)
극히불량*	60점 미만	제재심의의뢰

5.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관련 기타 사항

□ 사사표기

◦ 연구지원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물을 출판 또는 게재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학술활동 결과물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전문기관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하고, 지원기관(교육부 및 전문기관)명, 사업명, 과제 번호가 포함되는 형태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변경 가능하며, 저서는 반드시 발행인란에 사사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이 저서는(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국영문사전편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2-OOO-OOOOOOO)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nology Dictionaries in Korean and English Progra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22-OOO-OOOOOOO)

□ 결과보고서 및 최종연구결과물의 소유 및 공개·활용

◦ 결과보고서 및 최종연구결과물은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연구성과의 유형, 연구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논문, 저서 등은 연구자가 소유하며, 연구성과의 활용계획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소유 연구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자는 연구결과의 공개․활용 서비스를 위하여 협약 체결 시 <연구결과물 온라인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함.

◦ 주관연구기관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간 저작재산권(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제한 및 제재

◦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협약을 위반한 경우,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게는 ｢학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 지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또한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제재부가금 및 과태료 등 구체적 제재사항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추후 결과보고를 이행하고, 적정한 연구 결과물로 평가된 경우 기존에 부과된 제재사항을 해제할 수 있음.

◦ 연구자는 부과된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 진행시기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물 제출 이후에라도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기타 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관련 성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 연구팀은 연구기간 종료 후 2년간 편찬 항목에 대한 외부의 질문 및 보완 건의를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후에도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DB자료의 수정·보완을 하여야 함 (연구팀이 수정·보완을 할 수 없을 경우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음)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단, 저작권 미해결 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Ⅶ.		기타사항

1. 간접비 지급

◦ 간접비 산정비율은 기관별 고시율과 관계없이 15%이하로 제한함.

협약시점 기관별 간접비 고시율	간접비 산정	비고
15% 이상	15% 적용	예시) 20%→15%적용
15% 미만	협약시점 해당기관 간접비 고시율 적용	예시) 8%→8%적용

◦ 연구기간 동안 협약체결 당시 책정된 간접비율을 유지함.

2.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 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문 의 처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진현관(한국학진흥사업단) 101호 (http://ksps.aks.ac.kr) ◦ 사업관련 문의 - 담당자 김도형 : Tel (031) 730-8241 / Fax (031) 730-8249 E-mail strauss@aks.ac.kr

[붙임 1] 연구계획서 양식

※접수번호

2022년도 한국학국영문사전편찬사업

연구계획서(표지)

집필분야		국문사전편찬 혹은 영문사전편찬 중 택1
주제명	국문
	영문
연구규모		연구기간		3년
		신청연구비	연 천원
		참여자	명

■ 작성요령

( ※ 작성요령은 참고 후 삭제하고 제출하십시오)

○ 연구계획서는 30매 이내로 작성함.

(본문의 문자 크기는 휴먼명조 12, 줄 간격은 160%로 작성 요망)

○ 신청요강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연구계획서 파일 총 용량(Size)은 10MB 이내로 제한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계획서 본문에 신청자 및 연구 참여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예시: 성명 대신 연구책임자로 표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참여자 연구과제 수행현황은 연구계획서 제출시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현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는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여 온라인상에서 동의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 등 온라인 상에서 동의 절차가 어려운 경우는 [별첨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PDF 파일(별첨 파일)은 연구계획서와 별도의 파일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혹은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만약 과제가 선정 되더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 구 요 약 문
과제명
주요 선행 연구 및 연구사적 의의	※ 유사 선행 연구 목록 제시 후 비교 분석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방법
기대효과
키워드 및 색인어

연구결과물 산출 계획

□ 결과물 총괄표

실적구분	계획	비고
최종원고	600항목	최종원고 600항목
기본·상세정보	600항목	대분야·중분야·대유형·중유형·시대 등
기타원고	600항목	국문원고, 교열원고, 영문원고 별 600항목
학술회의	1회

□ 결과물 상세내역

유형1)	순번	연차 구분	필수 /선택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최종원고	1	1	필수	200항목 최종원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해당무	해당무
	2	2
기본 ·상세정보	순번	연차 구분	필수 /선택	제목	저자	학술지명	게재연도
	1	1	필수	200항목 기본·상세정보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해당무	해당무
	2
기타원고	순번	연차 구분	필수 /선택	제목	저자	학술지명	게재연도
	1	1	필수	200항목 국문원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해당무	해당무
	2			200항목 교열월고
	3			200항목 영문원고
학술회의	순번	연차 구분	필수 /선택	제목	일시	장소	비고
	1	2	필수	항목선정 관련 연구팀 주최 학술회의	2022년10월	한국학중앙연구원	50여명 참석

1) 사업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하되, 표에 없는 유형의 결과물은 별도의 표를 작성하여 기재

※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항은 영문사전편찬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국문사전편찬의 경우 자유서술

※ 표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입력해야 할 건수만큼 분할하여 작성

연 구 계 획 서

★주의★ 연구계획서 본문에 신청자 및 연구 참여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말 것! (예시: 성명 대신 연구책임자로 표기)  ☞ 작성시 삭제요망!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선행 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및 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등 기술)

3. 연구수행일정

○ 연차별 연구 수행 내용

○ 연구자별 연구 수행 내용

※ 영문사전편찬의 경우, 국내연구자, 국내전문에디터, 해외연구자 별로 적시

4. 연구비 편성

※ 출판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연구비로 편성불가

○ 연도별 세부 연구비 집행 계획(1차~3차년도)

○ (  ) 차년도 연구비 산정 및 집행 계획표(아래 예시 참조)

항 목	내 용	예산액	산출 내역
직접비	인건비	36,300,000	1. 전임연구인력수당: 33,000,000원 (월 2,75,000원×1명×12개월=33,000,000원 *수당에 퇴직금 포함) 2. 전임연구인력 4대 보험료(10%): 3,30,000원
	학생인건비	0
	연구시설· 장비비	0
	연구재료비	0
	연구활동비	14,065,218	세세목	산출항목	금액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특수분야 원고집필료 및 자문료: 10,000,000원 (원고 1매당 10,000원 × 680매 = 6,800,000원, 자문료 2회 × 2인 × 800,000원 = 3,200,000원)	10,000,000
			회의비	회의비: 1,500,000원 (30,000원×5명×10회=1,500,000원)	1,500,000
			국내외 출장비	국내외 여비	0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용 소프트웨어	0
			연구실운영비	사무용품비: 1,065,218원	1,065,218
			연구인력 지원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야근식대 등	0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 및 복사비: 1,500,000원	1,500,000
	연구수당	19,200,000	1. 연구책임자: 4,800,000원 (1명×월 400,000원×12개월=4,800,000원) 2. 공동연구원: 14,400,000원 (3명×월 400,000원×12개월=14,400,000원)
(소계)		69,565,218
간접비	간접비	10,434,782	⦁직접비의 15%
(소계)		10,434,782
계		80,000,000

5. 연구결과의 학술적ㆍ사회적 기여 방안

6. 기타사항

○ 기타 연구 계획 및 연구 내용에 필요한 사항 기술

★주의★ 선정 항목 샘플 3~5개는 반드시 포함할 것

※ 영문사전편찬의 경우, 1차년도 선정 200개 항목 리스트(및 대분야, 대유형, 시대, 정의문)를 반드시 포함

○ 참고문헌

【별첨】     과제 참여자 현황

연구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경력			비고
					학위	전공	경력
연구책임자		전우치	720101	한국대학교	국문학 박사	국사학	년 월
공동 연구원	갑	홍길동	730101	우산국대	철학박사	체육학
	을	배트맨	730102	런던정경대	철학박사	문학		해외 연구자
	병
국내 전문에디터		장영실	740103	성균관대	이학박사	물리학
연구보조원

※ 별첨 자료에서는 연구계획서와는 달리 소속, 성명등을 정상적으로 기재할 것

★주의★ 반드시 연구계획서와 분리하여 업로드 할 것

[붙임 2]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한국학진흥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시행일: 2022. 6. 2.)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공통기준

1.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세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나.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2.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나. 주류 등 유흥성 비용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1)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2)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3)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라.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대학등의 내부 및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대학등이 같은 대학등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동일한 대학등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① 대학등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대학등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다)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라)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3)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과 그 연구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5. 대학등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6. 대학등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7.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 기간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나. 연구수당

다.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학술활동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라.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8. 간접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간접비고시비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제2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간접비고시비율 미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는 대학: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5퍼센트

2)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17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의 간접비 계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장이 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 대학등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목 및 세세목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용제한 세목 및 세세목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연구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비를 다른 대학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가. 직접비: 직접비 잔액

나.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접비 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과제 직접비 ×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

13. 제12호에 따라 사업비를 이관받은 대학등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8호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2호나목의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대학등이 변경된 날로 한다.

14. 교육부장관은 정산 결과에 따라 대학등에 지급한 정부지원사업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가. 직접비 사용 잔액

나. 정산 결과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대학등이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사업비 전액

다.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직접비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가. 참여연구자

나.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나.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인건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등의 급여기준에 따라 학술활동 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거나, 취업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대상과제를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신분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가. 학사과정생(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수료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250만원 이내

라. 통합과정: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등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

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1. 연구시설·장비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대학등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연구

시설·

장비 임차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

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

1.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인프라 조성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원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재료비

연구

재료 구입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1. 연구재료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

재료 제작비

1.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연구

활동비

지식

재산 창출 활동비

1.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1.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1. 대학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비

1.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1. 회의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출장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1. 출장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출장비 계상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계상 및 집행하려는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1.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클라

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1. 대학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운영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 연구실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인력 지원비

1.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1. 연구인력 지원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지원비를 계상 및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참여연구자가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나.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다.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라.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대학등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바.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식대

종합

사업

관리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 종합사업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용

1.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 그 밖의 비용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수당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연구지원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자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의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과제를 공고할 때 알려야 한다.

2.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탁

연구

개발비

1. 대학등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1.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연구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과제 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실적보고에서 사용된 사업비로 본다.

4.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별표에 따른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없다.

6. 교육부장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대학등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

1.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자와 공동으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1. 학술자료 관리 전문인력, 사업비 정산 인력 등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능률

성과급

1.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대학등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의 자체규정(지급 및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자체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3. 대학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준비금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제재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및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1. 학술활동준비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

비용

1. 학술활동수행을 위한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1. 기관 공통 비용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사업단 운영비

1.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1. 사업단 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기반

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

1.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용용도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3.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

관리비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학생

연구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1. 대학등의 장은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상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보안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1. 연구보안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윤리

활동비

1.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1. 연구윤리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활동

지원금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대학등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1. 연구활동지원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활동지원금은 대학등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성과

활용

지원비

학술

진흥 활동비

1.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학술활동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활동

1. 학술진흥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비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대학등에서 수행하는 학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다년과제의 경우, 연구비 산정․집행기준 내역을 신청연도별로 각각 작성해야 함

※ 동 계상기준은 2021년12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개정에 따라 「학술진흥법」등 소관법령 등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바, 해당법령의 개정이 되는 경우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한국학 사전편찬 기선정 과제현황

구분	지원과제	비고
국문사전편찬	1. 편지 낱말 사전 2. 한국외교사전(근대편) 3. 조선시대 의궤 용어사전(I)-왕실 전례편 4. 유니코드 한자 정보 및 이체자 사전 5. 한국 고전소설 캐릭터사전 6. 통합디지털 한한대사전 7. 한국 전통공연 예술 사전 8. 한국어 교육학 사전 9. 한국 토지용어용례 사전 10. 한국신종교사전(韓國新宗敎事典) 11. 개화기‧일제강점기(1876-1945) 재조일본1인 정보사전 12. 개성 역사 기초용어 사전편찬 13. 연행록사전(燕行錄事典) 편찬 및 DB 구축 사업 14.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16. 근대 한국의 “세계지명” 정보 사전 17. 조선시대 군사학사전 18. 근대한국의 ‘세계임명’ 표기․용례사전 19. 한국 역대 한자 자형 자전(字典) DB구축 및 활용 20. 조선시대 직업사전 편찬 및 db구축 21. 한국 근대 국제법 전문용어 사전 22. 북한 ‘노획문서’ 분류목록 해제 사전	2007 ~ 2022
영문사전편찬	한국문화 국영문사전편찬사업 2.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사전 구축	2021

※ 위 ‘지원과제 현황’을 참조하여 유사․중복과제 신청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온라인으로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제출)

( ※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의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 제출하는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 포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 본 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또는 감수자)

성 명		(서명)		,	생년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소속기관					직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장 귀하

【Appendix 1-A】 Agreement Form: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Granting of its Usage (Only for participants, including ones affiliated with foreign institutions, who did or could not individually log an Agreement online)

Agreement to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Granting KSPS Its Usage

I understand that the AKS(KSPS) needs to use the information about my education, career, research achievements and so forth, in the review and evaluation process to which all documents, such as proposal and reports for and from the research project indicated below, will be submitted. To that end, I hereby agree to provide my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protected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other relevant laws, to the AKS(KSPS), in accordance with the 18th clause of the said Act.

Important Notifications

regarding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Granting of Its Usage

○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Review, Evaluation, Searching for Accomplishments

○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Basic individual information, education, career, research

achievements, etc. (KRI Information, if exists, included)

○ Time frame for KSPS possession and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Research proposal

submission, until search for relevant achievement is no longer required or completed

○ One may refuse to submit the agreement, but will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without one.

In addition, I acknowledge that the copy of the agreement that I have signed is equally effective as the original copy, in the spirit of facilitating and cooperating with efficient gathering of diverse data required for review and evaluation.

Date of Signature _______________

□ Information (Participant)

Name		(Sign- ature)		,	Date of Birth
Phone number					Cell phone
E-mail address
Affiliation					Title

To be submitted to the Director of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AKS

【별첨 2】 한국학영문사전편찬 집필 기준

1. 항목 선정시 유의사항

‣ 사전 항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여타 원전 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출하되, 해외 수요와 학문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하여야 함.

‣ 이미 다른 사전에서 구체적으로 영문 번역된 항목은 예외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목으로 선정할 수 없음

‣ 사전 편찬 항목 등에 관한 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연차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 포함)

2. 원고 작성 절차

①국문원고		②교열원고		③영문원고		④최종원고
원고 초안 집필		①번 원고 수정·편집		②번 원고 영문 번역		③번 원고 감수·보완

‣ 작성 절차: 단계별 원고 작성

① 국문 원고: 국내 연구자가 사전의 항목을 결정하고 원고 초안 집필

※ 연구자의 재량과 전문성에 따라 집필하되, 원고 입력창의 소표제들을 준수하고, 해외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포함

② 교열 원고: 국내전문에디터가 ①번 원고를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편집

※ 영문 원고로 변환하기에 적합한 문장과 내용으로 국문 원고를 재가공

(예: 국문 원고 내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부분을 쉽게 풀어 설명)

③ 영문 원고: 해외 연구자(한국학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외국인 연구자)가 ②번 원고를 영문 번역

※ 한국학 관련 전공 외국인 연구자가 번역함으로써 외국인의 이해에 장애가 없도록 함

※ 해외 연구자가 ②번 원고를 영문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고 번역을 대한민국 국적자가 할 경우 반드시 해외국적의 연구자가 감수해야 한다.

④ 최종 원고: 국내 연구자가 ③번 원고를 감수·보완하고, 해외연구자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영문 사전 원고를 완성.

※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은 연구기간 개시 후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개최하는 <사전집필기 설명회>에 참여해야 함(별도 통보)

3. 원고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성과물은 영어권 학부생 수준의 학력 보유자로서 대중적 지식 이상의 한국학 정보를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본 사업의 번역 언어는 “영어”에 한정함

‣ 항목의 길이: 한 항목의 국문 및 영문 원고 길이는 국문 A4 1매(10point, 문장간격 160) 또는 영문 단어 500 단어 내외를 기본으로 하되, 항목 성격 및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항목별 분량 조절 가능

‣ 멀티미디어 및 이미지 저작권: 연구팀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반드시 연구팀에서 저작권 사용 허가를 확보한 자료여야 함

‣ 참고자료 제시: 원고 집필에 활용한 ‘참고문헌’ 뿐만 아니라 추가 정보를 담은 ‘소스’ 등도 제시 권장

‣ 한국학진흥사업단 과제관리시스템 <사전집필기>에 기본정보*, 상세정보** 및 집필내용(최종원고 등)*** 상시 입력

※ 결과물 심사는 기본·상세정보 입력상황 및 <최종원고>를 대상으로 진행

* 기본정보: 대분야·중분야·대유형·중유형·시대 정보 등을 시스템상에서 선택

** 상세정보: 기본정보에서 선택된 정보에 따라 기입 요망되는 상세정보 입력

*** 집필내용: <원고 작성 절차>의 4종 원고 순차 집필

(원고 입력창의 소표제를 가급적 준수: 삭제는 절대불가, 추가는 가능)

‣ 연차보고서 제출시 결과물은 별도제출 불필요(사전집필기에 200개 항목의 기본·상세정보 및 4종 원고를 입력완료한 것으로 제출 갈음함)

‣ 결과보고서 제출시 결과물 별도제출 불필요(사전집필기에 600개 항목 이상의 기본·상세정보 및 4종 원고를 입력완료한 것으로 제출 갈음함)

‣ 결과물 최종 탑재 플랫폼: 한국학성과포털

※ 사용자 수 등의 외부 수요, 이용 환경 및 관리방식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이트로 통합 운영할 수 있음.

‣ 사후관리: 연구계획서에는 연구기간 내 항목 업데이트에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온라인 콘텐츠 활용계획｣(사업 종료 후 2년간 민원 대응 및 DB 수정‧보완 등 유지보수 계획 포함)을 제출해야 함.

4. 결과물 제출 방식 및 탑재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