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안내

2021. 8.

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안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전체 17개 시·도 지역 대상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현장에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공모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붙임파일을 숙지하시어 기간 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2년 1월 ~ 12월 (12개월)    ※사업 준비 기간 : ’21년 10월 ~ 12월

ㅇ 사업목적

-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중·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문화적 소양, 인성과 감성계발 등 창의적 인재 양성

- 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병행가능한 일자리 창출

ㅇ 소요예산 : 미정

※ ‘21년 기준 : 689억원 (국고, 지방교육재정, 지방비 포함)

※ ’22년 예산은 정부 및 지자체 등 예산 확정에 따라 추후 확정

ㅇ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한 17개 시·도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운영

ㅇ 주요 사업내용

- 국악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학교 교과수업 등의 문화예술교육 실시

- 지역별 수요, 특성, 환경 등에 기반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추진 및 제공 등

□ 추진 주체별 업무

참여주체명	주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	ㅇ 문체부-교육부, 문체부-지자체 간 업무 협의 및 예산 편성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총괄 ㅇ 사업추진체계 정립 및 협의(지자체) 등
교육부	ㅇ 교육부-문체부 간 업무 협의 ㅇ 사업추진 필요 사항 관련 17개 시도교육청 협조 요청 ㅇ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지역운영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안내
시‧도교육청	ㅇ 지방교육재정비 편성 및 교부(→교육진흥원) ㅇ 지방교육재정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등 ㅇ 운영학교 대상 사업관련 안내 ㅇ 운영학교 가선정 결과 검토 협조, 관리
시‧도지자체	ㅇ 지자체-문체부 간 업무 협의 및 예산 편성 ㅇ 지방비 편성 및 교부(지자체→지역운영기관) ㅇ 지방비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교육진흥원	ㅇ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시·도별 예산 산정 ㅇ 사업 관계자 워크숍 및 간담회, 운영기관 역량강화 실무교육 주관 ㅇ 예술강사 접수 및 선발, 노무·법무 업무 추진 ㅇ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 사업 운영 관리 총괄 - 지역별 운영기관 예산 교부 및 정산결과 검토·확정(국비·지방교육재정) - 운영학교 접수 및 선정 업무, 운영학교-예술강사 배치 업무 지원 - 지역운영기관 사업 운영 관련 DB관리, 온라인시스템 지원 등
지역운영기관 (공모선정기관)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 사업 운영 ㅇ 지역 여건에 따른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ㅇ 사업 관계자 워크숍 및 운영기관 실무교육 참여 ㅇ 운영학교 접수 및 최종 선정 관리, 현장 모니터링 등 진행・협조 ㅇ 예술강사 배치, 교육활동 관리, 평가 및 운영학교 지원 ㅇ 예술강사 역량강화 사업 및 학교 워크숍 등 운영 ㅇ 재원별(국비‧지방교육재정비‧지방비) 사업비 정산보고 등

Ⅱ		공모 내용

□ 추진 목적

ㅇ 지역별 운영기관을 통해 현장 밀접도 및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 마련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 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ㅇ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 ’21년 8월 30일(월) 15시까지

ㅇ 공모대상 : 17개 지역별 각 1개, 총 17개 기관

ㅇ 지원예산 : 미정 ※ 2021년 기준 총 689억, 지역별로 상이함

ㅇ 사업기간 : ‘22년 1월 ~ 12월(12개월)  ※사업 준비 기간 : ’21년 10월 ~ 12월

ㅇ 지원내용  ※ 선정 기관 대상 운영가이드 배포 시 세부 안내 예정

구분	주요내용
사업보조금 예산 지원	- 강사비, 교통비, 각종 출강보조금, 건강진단비 등 - 학교 선정 및 배치, 출강활동 관리비 : 전문가활용비, 임차비 등 - 기획사업비 : 교육재료비, 기자재, 위탁사업비 등 - 사업관리비: 전담인력 인건비, 여비, 노무관리비 등
온라인시스템 지원	- 학교 신청 접수 및 강사-학교 배치, 출강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지원
사업관련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컨설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설명회 등 워크숍 제공

ㅇ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PT)

- 심사 예정일 : 2021. 9. 14.(화) ~ 9. 16.(목)  ※ 기관별 세부 심사 일정 별도 안내

□ 지역별 공모대상 및 사업규모 : 17개 지역별 각 1개

						(단위: 천원, 시수)
지역	지원예산	지역 안내시수	최대 지원시수	지역	지원예산	지역 안내시수	최대 지원시수
서울	9,286,891	179,303	186,475	강원	4,103,429	80,981	84,220
부산	4,259,191	82,185	85,472	충북	3,619,423	71,213	74,062
대구	2,175,144	41,296	42,948	충남	4,839,785	95,429	99,246
인천	2,388,938	46,442	48,300	전북	5,010,210	97,215	101,104
광주	3,492,309	68,041	70,763	전남	4,995,092	98,610	102,554
대전	2,056,008	39,619	41,204	경북	5,678,329	111,286	115,737
울산	2,083,207	40,740	42,370	경남	4,895,328	96,152	99,998
세종	741,515	14,276	14,847	제주	1,634,310	31,911	33,187
경기	7,660,500	147,637	153,542	합계	68,919,609	1,342,336	1,396,029

- 17개 시·도 지역별 국악 등 8개 분야 통합 운영이 가능한 지역운영기관을 선정함

* 8개 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상기 공모 대상 및 규모는 공고 이후 최종 예산 규모, 학교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예산 및 지원시수는 각 지역의 매칭 예산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교부단계에서 일부 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음

- 지원예산에 따라 ‘최소 지원시수’ 및 ‘최대 지원시수’에 적합한 시수 선정 필요함

* 최소 지원시수 : 지역별 최소한으로 선정 필요한 시수

* 최대 지원시수 : 지역별 최대한으로 선정 가능한 시수

- 컨소시엄 형태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지역에 중복 지원․선정 시, 선정 단체 수는 감소할 수 있음

- 현재 ‘22년 사업 규모(예산)가 미정임에 따라 `21년 규모로 임의 설정함. 향후 확정 예산에 따라 사업 규모 변경 예정

□ 공모 지원 자격

구분	세부 내용
자격 요건	-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대학, 단체, 기관 및 재단, 시설(이하 단체) - 문화예술교육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 안정성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단체 - 세법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역량 요건	- 예술강사(지역 별 지원시수에 따라 상이) 관리 역량을 보유한 단체 - 대상 특성을 고려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 및 운영 역량을 보유한 단체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 발전 가능한 조직 역량을 보유한 단체 - 노무 및 회계 등 본 사업 행정관리를 위한 역량을 보유한 단체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각 요건 충족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 가능
※ 사업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집중도, 활동 예술강사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 지역 소재의 단체 및 인적자원 참여를 권장함

Ⅲ		운영기관 주요 역할

□ 선정지역별 사업지원 행정 총괄

ㅇ (사업계획) 지역별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세부 운영지침 수립 및 실행

ㅇ (인력구성) 학교 현장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예술가(예술강사),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원활한 사업 실행이 가능한 사업 운영진 구성

※ 지역별 운영 규모 및 8개 분야 통합 운영 등 고려, 행정력 및 각 지원 분야 이해도 보유한 전담 인력 구성 필수

ㅇ (운영관리) 관계자 의견수렴, 자체 평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업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

ㅇ (예산수립 및 집행) 예산 편성 및 운영관리 지침에 준하는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 재원별 정산, 회계 검사 실시 등

ㅇ 본 사업은 운영기관-교육청 및 운영학교-예술강사 간 ‘협력’이 중요한 바, 사업계획 및 실행에 있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의견수렴 필수

ㅇ 사업 운영 과정 중 교육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 협의·지원 필수

□ 예술강사 관리 지원

ㅇ (배치 및 출강 관리) 분야별 예술강사-운영학교 배치 및 출강 등 근태 관리 지원, 예술강사 수업 관련 학생만족도 조사 관리, 강사비, 교통비 및 각종 출강보조금 지급 등 행정 관리, 문의사항 응대 등

※ 강사 선발, 계약 체결, 강사비 산출, 취업규칙 마련 등의 사무는 교육진흥원이 수행

ㅇ (교육활동 관리) 학교, 학생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예술강사가 세부 교육내용을 기획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지원(오리엔테이션, 현장 모니터링 등)

ㅇ (역량 강화 지원) 예술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연수 및 워크숍, 멘토링, 연구모임, 컨설팅 지원 등 기획·운영

ㅇ (의무연수 추진) 예술강사 대상 4대 폭력 예방 관련 법정의무교육 추진 및 신규 예술강사 대상 권역별 집체 의무연수 추진

□ 운영학교 관리 지원

ㅇ (접수 및 선정) 운영학교 접수 및 해당 시·도 교육청 협의를 통한 선정

ㅇ (교육활동 관리) 해당 사업의 이해와 원활한 예술강사 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학교 담당교사 대상 설명회 진행 및 교육 현장 관리, 교육기자재 지원 관련 협조 등

ㅇ (협력체계 구축) 운영기관 - 운영학교 간 원활한 의견공유가 될 수 있도록 소통구조 마련

□ 기획사업 운영 ※ 전체 운영기관 의무 추진 필요

ㅇ 기존 장르 중심 1인 강사 파견 방식이나 일회성 공연 관람, 체험 등의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설계 필요

ㅇ 지역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및 문화예술단체‧시설과의 협력 기획을 통한 학교와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교 안팎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초지자체 또는 학교 단위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을 파견하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유‧무형 자원이나 사회적 현안 등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교육과정(자유학기제, 창체), 교과 외(동아리 등) 영역, 지역 특성(격오지, 도서벽지 등), 탈장르(통합예술, 오케스트라 등) 등 지역의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및 사업 내용, 운영방식 등 기획․운영

- 지역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도립 오케스트라 등),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연계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운영

□ 사업 관리

ㅇ 관계자 워크숍 및 간담회, 운영기관 역량강화 실무교육 등 참석(필수)

※ 연간 관계자 워크숍(1∼2회), 실무교육 및 실무협의회의(각 5회 내외), 간담회 등 추진 예정

ㅇ ‘22년 사업 준비 보조금(’21년도 교부) 및 ’22년 사업 보조금(‘22년도 교부) 관련 교부/집행/정산 및 실적 관리

※ ‘22년 사업 준비 보조금 교부 : 운영기관별 세부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후 교부 예정

※ ‘22년 사업 보조금 교부 : 최소 연 4회에 걸쳐 분할 교부(2월, 5월, 8월, 10월/예정)

ㅇ 월별 현황보고 및 실적 보고(매월 진흥원으로 보고서 제출)

※ 매월 작성/관리 후 강사비 지급, 분기별 진흥원으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예술강사 활동 가이드, 학교 운영 가이드 자체 제작 및 배포

ㅇ 사업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계획,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및 진행

구분		제출사항
1차 제출	‘22년 사업 준비 보조금 (‘21년 교부)	o 정산/실적보고서 o 보조금 총액의 집행 증빙 자료 일체 o 과업 중 취합, 생성한 문서 및 파일 일체 o 기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2차 제출	‘22년 사업 보조금 (‘22년 교부)	o 정산/실적 보고서, 회계 검사 결과보고서 각 1부 o 보조금 총액의 집행 증빙 자료 일체 o 과업 중 취합, 생성한 문서 및 파일(사진, 영상, 디자인 등 각종 제작물) 일체 o 기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ㅇ 최종 결과물 제출

※ ‘22년도 사업 준비 보조금과 ‘22년도 사업보조금은 회계연도가 상이한 바, 각각 정산 및 실적 보고 시행

※ 제출일시는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운영기관 유의사항 ]

1) 공모 및 선정 관련

ㅇ ‘22년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단년도 사업임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기재 시 공모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2) 사업 운영 지원 및 관리 관련

ㅇ 예산 집행‧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등록 등 운영 관리 필요 (해당 시스템 관련 추후 안내 예정)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은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 참조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관리 운영

ㅇ 사업 진행 중 주요 변동사항(사업기간, 인력, 내용, 예산 등) 발생 시 진흥원과 필히 협의, 사안에 따라 공문을 통한 승인 절차 필요

- 불가피한 경우 사업 내용, 주요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임

ㅇ 사전에 상호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황 보고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운영기관에 있음

ㅇ 진흥원은 운영기관의 과업 수행을 감독, 관련한 업무지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수시로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 보조금 분할 교부 시, 현황보고서(운영실적, 예산집행현황 등) 제출내역 및 운영기관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과업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 법규(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본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저작재산권 등) 등은 반드시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 적용하여야 함

ㅇ 결과물은 향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사업 사후 관련

ㅇ 사업 정산 실적보고서 및 회계검사 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ㅇ 운영기관은 본 과업 이외 교육진흥원의 관련 사업 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Ⅳ		공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ㅇ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1. 8. 30.(월) 15:00

ㅇ 접수마감 : ‘21. 8. 30.(월) 15:00까지 ※ 기한 엄수(마감 이후 접수 불가)

※ 면접심사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파일은 9.2.(목) 15시까지 제출 (단체당 발표 10분 고려)

ㅇ 접수방법 : 공모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school@arte.or.kr) 접수

※ 제목은 ‘[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접수] 신청 지역 / 기관(단체)명’으로 표기

ㅇ 제출형태 : 공모신청서 한글(hwp) 파일

※ 공모신청서 내 날인 포함, 다른 파일 형식(MS word, PDF 등) 제출 불가

□ 문의처

ㅇ 문 의 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기획팀(02-6209-5977/school@arte.or.kr)

ㅇ 문의시간 :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핵심 목표는 “지역별 특성 및 상황에 맞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며, 공모 심사 단계에서는 운영기관의 역량과 프로그램 내용, 방법론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소요예산, 추진 일정,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은 공모 선정 후 해당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교부신청서 제출 시 작성 및 제출 필요함

ㅇ ‘세부 사업별 안내 사항’과 ‘공모신청서 작성 요령’을 필히 숙지한 후 신청

ㅇ 각 신청기관(단체)은 복수의 지역에 중복 지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각의 공모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공모 안내시 제공되는 공모신청서 양식을 반드시 활용

ㅇ 제출서류 중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사항이 없는 경우,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음

ㅇ 사업 참여 인력별로 각각 [붙임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명하여 제출 필수

ㅇ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시

- [붙임5] 컨소시엄 기관(단체)의 ‘기관(단체) 증빙서류’ 및 [별첨2] ‘컨소시엄 협정서’ 필수 첨부

- 선정 후 행정 업무 일체는 주단체를 통해 진행(예산 운용, 사업 안내 및 관련 협의 등)

□ 공모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Ⅴ		심사 및 선정

□ 심사개요 및 기준

ㅇ 심사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공모 신청서 제출 기관(단체)

ㅇ 심사일시 : 2021년 9월 14일(화) ~ 16일(목) ※ 기관별 심사 일정 별도 안내 예정

ㅇ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PT)

ㅇ 심사위원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 교육현장,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ㅇ 선정기준 : 각 지역별 신청기관(단체) 중 심사점수 최고점 기관을 선정

연번	구분	비중	심사내용
1	사업 이해도	15%	ㅇ 사업 취지 이해도(사업/대상 등) ㅇ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의 적합성
2	사업 운영 역량	35%	ㅇ 사업 관련 경력 및 전문성(유사 사업 진행 경험 여부) ㅇ 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사업관리 체계성
3	운영계획 적절성	35%	ㅇ 사업 일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ㅇ 교육 대상과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계획의 적절성 및 효과성 ㅇ 세부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목표와의 적합성
4	예산계획 적절성	15%	ㅇ 예산 분배 계획의 적절성(사업관리 예산 계획 효율성) ㅇ 지침 대비 예산 편성의 적절성
※ 세부 심사 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및 이후 추진 절차

공모 심사	▶	최종 선정 결과 공고	▶	선정 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1차 실무교육	▶	‘22년 사업 계획서 보완 및 사업준비 보조금 교부 신청	▶	‘22년 사업 준비 보조금 교부
‘21. 9. 14.(화) ∼16.(목) 예정		‘21. 9. 30.(목) 이내		‘21. 10. 2주 예정 (1일)		‘21. 10월 3주 예정		‘21. 10월 4주 예정

※ 응모 기관(단체)별 세부 심사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심사 당일 불참 시 자동 탈락 처리

※ 공모신청서, 면접심사용 PT 자료 등 심사 서류 일체는 마감 이후 재제출 혹은 변경 불가

※ 최종 선정 후 선정기관 오리엔테이션 및 1차 실무교육 필수 참석. 세부 내용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및 고려사항

ㅇ 지역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적격기관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 운영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기관이 없을 경우 당해 지역에 한하여 10월 내 재공모 추진 예정이며, 선정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 일정대로 과업 추진함

ㅇ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 사업 계획은 기관 선정 후 보조금 신청 및 교부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각 사업별 공모요강의 기본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Ⅵ		공모 설명회 및 향후 일정

□ 공모 설명회

ㅇ 진행방법 : 실시간 온라인 설명회(Zoom) ※ 사전 접수자 대상으로 참여링크 메일 발송

ㅇ 일    시 : 2021. 8. 23.(월) 15시

ㅇ 대    상 : 본 사업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ㅇ 주요내용

- ‘22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취지,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 공모관련 질의응답 등

일정		진행내용
15:00∼16:00	60‘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개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취지, 세부내용 및 연간 사업일정 안내 ㅇ 공모신청서 및 예산서 작성, 기타 유의사항 안내
16:00∼16:10	10‘	ㅇ 휴 식
16:10∼16:40	30‘	ㅇ 공모 관련 질의응답

ㅇ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로 기관(단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제출하여 접수

- 신청기한 : ~ 2021. 8. 20.(금) 15:00까지

① 메일제목은 ‘[공모설명회 참여신청] 기관(단체)명 - 참석희망인원’으로 작성

② 메일내용 필수 기재사항

· 참여인원수, 참여자 인적사항(이름, 휴대전화번호, 직책 등) 필수 기재

· 붙임파일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기관(단체) 증빙서류 사본을 필히 첨부

③ 메일주소 : school@arte.or.kr / 문의처 : 02-6209-5977

- 유의사항 : 사전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된 기관(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

※ 정상 접수 건에 한해 1일 이내 참여 승인 메일 회신 예정

□ 향후 일정

ㅇ 설 명 회 : 2021. 8. 23.(월) 15시 / 온라인 설명회 진행

ㅇ 공모마감 : 2021. 8. 30.(월) 15시

ㅇ 선정심사 : 2021. 9. 14.(화) ~ 16.(목) 예정

ㅇ 선정기관 발표 : 2021. 9. 30.(목) 이내 / 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ㅇ 선정기관 오리엔테이션(1차 실무교육) : 2021. 10. 2주 중 1일 예정

ㅇ 선정기관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및 2022년 사업 준비 보조금 교부신청
: 2021년 10월 3주부터

ㅇ 각 기관별 사업 승인 및 2022년 사업 준비 보조금 교부 : 2021년 10월 4주부터

※ 상기 일정은 공모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고1] 2022 예술강사 지원사업 세부 사업별 안내 사항

1.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지원 및 관리

⃞ 운영학교 접수 및 선정

ㅇ 추진일정 : ‘21년 10월 3주 ~ 12월 이내(예정)

ㅇ 참여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ㅇ 추진방법 :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및 지역별 운영학교 선정 추진(시·도 교육청 및 지역운영기관 협력)

ㅇ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분야

ㅇ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총 8개 분야)

지원교과

분 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 교과	창의적체험 활동	토요 동아리	돌봄 교실	기본 교과	창의적체험 활동	토요 동아리	기본 교과	선택 과목	창의적체험 활동	토요 동아리
국 악	○	○	○	○	○	○	○	X	○	○	○
연 극	○	○	○	○	○	○	○	○	○	○	○
영 화	X	○	○	○	X	○	○	X	○	○	○
무 용	○	○	○	○	○	○	○	X	X	○	○
만화․ 애니메이션	X	○	○	○	X	○	○	X	○	○	○
공 예	X	○	○	○	X	○	○	×	X	○	○
사 진	X	○	○	○	X	○	○	×	X	○	○
디 자 인	X	○	○	○	X	○	○	×	X	○	○

※ 상기 교육과정 외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임의 운영 불가

※ 신규분야 및 자유학기제(또는 자유학년제) 등은 지역별 수요 및 실정에 맞춰 기획사업을 통해 추진 가능(단, 수혜대상은 학생이여야 하며, 교육청과의 협의 필수)

※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 수업 지원 비율 50% 이상 구성 노력 필요

지원시수

ㅇ 학교당 연 68시수 이상 450시수 이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수요 및 지역별 예산규모 등에 따라 최종 결정

- 단, 분야-교육과정별 34시수 이상 신청 필수(예: 연극-기본교과 34시수, 연극-토요동아리 34시수/총 68시수)

유의사항

ㅇ 학교 선정 관련 해당 시·도 교육청과 협의 하에 추진 필수

- 지역운영기관과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 운영학교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여부 및 분야, 교육과정, 지원시수 등 결정 필요

⃞ 예술강사 노무관리

ㅇ 추진일정 : ‘22년 3월 ~ 12월

ㅇ 참여대상 : ‘22년 선발된 예술강사

ㅇ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근로조건

ㅇ [근로자 신분]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연 10개월 이하,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ㅇ [계약기간] 2022년 3월∼12월 중 10개월 이내

ㅇ [최대출강가능시수] 476시수 (※전국 기준)

※ 특정기간 내 집중 출강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 및 운영기관과 일정 조율 필요

ㅇ [채용주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노무 실무 운영

ㅇ 교육진흥원 소속 예술강사 대상 휴가 및 휴직 관리, 건강진단, 4대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 실무 수행

※ 예술강사 대상 접수 및 선발·채용 및 계약, 취업규칙 마련, 기타 근로계약 체결에 기한 노무·법무 관련 업무 경우 교육진흥원에서 추진

강사비 등

지급 관리

ㅇ 출강관리를 기반으로 예술강사 교육활동관리 및 제반 수당 (강사비, 사전방문 보조금 (출강협의비), 교통비성 비용 등) 지급 필요

※ 강사 대상 급여 산출, 사회보험 취득, 보수 총액, 세액관리 신고 업무 경우 교육진흥원에서 추진

구분	내용	비고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근로기준법」
산전후휴가비	발생 시 지급
도서벽지 출강보조금	교통비 보조 목적, 출강시수당 1만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기준 도서벽지학교에 출강하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 출강보조금	교통비 보조 목적, 출강일당 1만원
숙박비	1박당 서울특별시: 7만원 / 광역시: 6만원 / 그 밖의 지역: 5만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선박비	실비 지급
건강진단비	예술강사 대상 매년 건강진단 실시 필요
급식비	출강월당 7만원
사전방문보조금 (출강협의비) 및 교통비 (출강협의 교통비)	ㅇ 출강 전 운영학교 사전방문 시, 1개 학교 당 43,000원의 사전방문보조금(출강협의비) 지급 ㅇ출강협의 교통비 지급	※ 사전방문에 따른 보고서 제출(예술강사→운영기관), 확인 후 익월 강사비 지급일에 지급 ※ 예술강사 교통비 지급 기준에 따른 지급

역량강화 관리

ㅇ 예술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연수 및 워크숍, 멘토링, 연구모임, 컨설팅 지원 등 기획․운영

유의사항

ㅇ 교육진흥원 채용 강사임에 따라, 전국 공통의 인사/노무 행정 기준에 따라 실무 수행 필수

⃞ 학교-강사 배치 지원

ㅇ 추진일정 : ‘21년 12월 4주~ ’22년 9월 이내(예정)

ㅇ 참여대상 : 2022년 선정된 학교 및 선발 완료된 예술강사

ㅇ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배치기준	ㅇ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운영학교-예술강사 배치 진행
배치 일정	ㅇ (‘21년 12월 4주∼‘22년 1월 3주) 정규배치 진행(1-4회차/ 상호희망재배치 포함) ㅇ (‘22년 2월∼9월) 추가배치 진행 예정
배치방법	ㅇ 온라인시스템(aschool.arte.or.kr)을 활용하여 선정 운영학교 및 선발 예술강사 대상 배치 - 지역 내 선정된 학교의 수요를 최대한 고려하여 강사 배치 진행
유의사항	ㅇ 사업운영 도중 추가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별 예산에 따른 지역/분야별 할당 시수를 고려하여 배치 진행

⃞ 학교 예술강사 의무연수 지원

ㅇ 추진일정 : ‘22년 2월 ~ 3월 이내(예정)

ㅇ 참여대상 : 2022년 선발된 예술강사

ㅇ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전체 예술강사	ㅇ (법정의무교육)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 4대 폭력 관련 예방교육 실시(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교육 추진)
신규 선발 예술강사	ㅇ (교과목별 의무연수) 신규 선발 강사 대상 학교 교육 현장의 의해, 학교 교육 대상의 이해, 교사-강사 간 협력수업의 이해, 교육 계획서 작성 실습에 대한 교과목별 강의 실시 (1박 2일 집체교육 형태)

⃞ 학교 예술강사 평가 지원

ㅇ 추진일정 : ‘22년 3월 ~ 12월

ㅇ 참여대상 : 당해 연도 활동 예술강사

ㅇ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예술강사 근태	ㅇ 예술강사의 지각, 결근 등 근태 관리 진행(상시) -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담당교사(1차 확인) □ 운영기관(최종 점검 및 관리) 절차 실시
예술강사 학생만족도 조사	ㅇ 학생 만족도 조사 추진 현황 점검 및 관리(상시) -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추진된 학생 만족도 조사 현황 점검, 결과 게시, 추진 독려 등 실시
유의사항	ㅇ 근태관리의 경우 담당 교사의 확인 후 운영기관을 통해 최종 점검 및 관리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상시 등록 및 관리 필요 ㅇ 별도 문서(파일)을 통해 예술강사 근태관리(지각, 결강, 결근, 조퇴 등)진행

⃞ 교육활동 지원 및 관리

ㅇ 추진일정 : ‘22년 3월 ~ 12월

ㅇ 참여대상 : 운영학교 및 예술강사

ㅇ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출강관리	ㅇ 매월 예술강사의 학교 출강결과 등록 건에 대해 운영학교 담당자 출강확인 후 운영기관의 최종 출강확인 절차 진행 필요(온라인시스템 활용) ㅇ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학교 및 강사의 변경사항(강사포기, 출산전후휴가, 시수변경, 분야추가 등) 처리 및 관리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접수/검토, 교육진흥원 최종 수리 후 온라인시스템 내 반영 필요
교육활동 운영지원	ㅇ 연간 수업일정 및 수업내용에 대한 예술강사-운영학교 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전방문보고서 제출 시, 사전방문보조금(출강협의비) 지급(1개교 당 1회) ㅇ 예술강사-담당교사 간 교육현황 점검 및 향후 수업 방향 조율을 위해 학교 선정 시수 중 강사별 1시수를 중간협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예술강사와 담당교사의 협력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 ㅇ 배정된 시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안내 및 관리 필요 ㅇ 교육기자재 지원 관련 교육진흥원 업무 협조 등
문의응대	ㅇ 학교 및 강사 등 사업운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 방안 마련
유의사항	ㅇ 강사비 등 지급 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관리 필요 - 온라인시스템 상 담당교사 및 운영기관 출강확인 후 강사비 산출 및 지급 필요 ㅇ 사업운영 중 특이 건 발생 시, 운영기관별 자체 현황관리 및 조치결과 공유(월별 현황보고서 내 해당 내용 작성 후 공유)

2. 부대사업 및 기획사업 운영

⃞ 사업설명회

ㅇ 추진일정 : ‘22년 2월 ~ 12월 (※세부 일정 운영기관별 계획에 따라 추진)

ㅇ 참여대상 : 예술강사 및 운영학교

ㅇ 추진내용 : 사업 운영을 위한 교원사업설명회 및 예술강사 대상 워크숍 운영

⃞ 기획사업 운영

ㅇ 추진일정 : ‘22년 3월 ~ 12월(※세부 일정 운영기관별 계획에 따라 추진, 2학기만 운영되는 사업도 추진 가능)

ㅇ 참여대상 : 해당지역 내 초·중·고등 및 특수·대안학교 학생

ㅇ 추진내용

- 기존 장르 중심 1인 강사 파견 방식이나 일회성 공연 관람, 체험 등의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설계 필요

- 지역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및 문화예술단체‧시설과의 협력 기획을 통한 학교와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교 안팎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초지자체 또는 학교 단위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을 파견하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유‧무형 자원이나 사회적 현안 등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교육과정(자유학기제, 창체), 교과 외(동아리 등) 영역, 지역 특성(격오지, 도서벽지 등), 탈장르(통합예술, 오케스트라 등) 등 지역의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및 사업 내용, 운영방식 등 기획․운영

· 지역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도립 오케스트라 등),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연계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운영

ㅇ 유의사항 :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계획 및 운영 필수

⃞ 예술강사 역량관리 및 강화

ㅇ 추진일정 : ‘22년 3월 ~ 12월 (※세부 일정 운영기관별 계획에 따라 추진)

ㅇ 참여대상 : 당해연도 활동 예술강사

ㅇ 추진내용 : 지역별 선발 강사의 역량관리 및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 예시) 예술강사 교육활동 평가/컨설팅 또는 멘토링/현장 모니터링/연수 및 워크숍, 연구모임 운영 등

ㅇ 유의사항 : 강사 또는 학교 평가 진행 시, 결과 환류 방안 포함 필수

[참고2] 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세부 추진일정(안)

연도	일정			주요 추진 내용
2021	8월	3주	16∼20	· (진 흥 원) 운영기관 공모 접수
		4주	23∼27	· (진 흥 원) 운영기관 공모 접수 / 공모설명회
	9월	1주	30∼3	· (진 흥 원) 운영기관 공모 접수
		2주	6∼10	· (진 흥 원) 예술강사 접수 관련 사전 안내
		3주	13∼17	· (진 흥 원) 운영기관 공모 심사 · (진 흥 원) 예술강사(기존) 접수
		4주	20∼24	· (진 흥 원) 예술강사(기존) 접수
		5주	27∼1	· (진 흥 원) 운영기관 공모 선정 결과 발표 · (진 흥 원) 예술강사(기존) 접수 결과 발표
	10월	1주	4∼8	· (진 흥 원) 운영기관 1차 실무 교육
		2주	11∼15	· (진 흥 원) 예술강사(신규) 접수
		3주	18∼22	· (진 흥 원) 예술강사(신규) 접수 · (운영기관) 운영학교 접수
		4주	25∼29	· (진 흥 원) 운영기관 사업 준비 보조금 교부 · (진 흥 원) 예술강사(신규) 심사 · (운영기관) 운영학교 접수
	11월	1주	1∼5	· (진 흥 원) 예술강사(신규) 심사
		2주	8∼12	· (운영기관) 운영학교 선정 진행 · (진 흥 원) 예술강사(신규) 심사
		3주	15∼19	· (운영기관-교육청) 운영학교 선정 진행 · (진 흥 원) 예술강사(신규) 심사
		4주	22∼26	· (운영기관) 운영학교 선정 결과 검토 및 최종 선정 진행 · (진 흥 원) 예술강사(신규) 심사
	12월	1주	29∼3	· (운영기관-진흥원) 운영학교 선정 결과 공유 · (진 흥 원) 예술강사(신규) 심사
		2주	6∼10	· (운영기관) 운영학교 선정 결과 발표 및 변경 신청 접수·조정 · (진 흥 원) 예술강사(신규) 심사 결과 발표 · (진 흥 원) 운영학교-예술강사 정규배치 안내
		3주	13∼17	· (운영기관) 운영학교 변경 신청 접수·조정
		4주	20∼24	· (진 흥 원) 운영학교-예술강사 정규배치 안내
		5주	27∼31	· (운영기관) 학교-강사 1차 정규배치(상호희망재배치)(12.27∼12.30)
2022	1월	1주	3∼7	· (운영기관) 학교-강사 2차 정규배치(12.31∼1.6)
		2주	10∼14	· (운영기관) 학교-강사 3차 정규배치(1.7∼1.13)
		3주	17∼21	· (운영기관) 학교-강사 4차 정규배치(1.14∼1.20)
		4주	24∼28	· (진 흥 원) 관계자 워크숍(예정) · (진 흥 원) 예술강사 근로 계약 체결(연중)
	2월			· (진 흥 원) 운영기관 보조금 교부(1차) · (진 흥 원) 예술강사(신규) 의무연수 · (진 흥 원) 운영기관 실무교육, 강사 근로계약 체결 · (운영기관) 강사 및 학교 담당교사 대상 오리엔테이션(연수 등) 개최, 학교-강사 사전방문 및 협의, 학교-강사 추가배치(∼9월)
	3월∼12월			· (운영기관) 예술강사 출강 및 교육활동관리
				· (진 흥 원) 관계자 워크숍(연 2회) 개최, 사업 운영 현황 관리 운영기관 보조금 교부(2, 3, 4차) · (운영기관) 예술강사 교육활동관리, 부대·기획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고3] 예산편성 세부기준 및 집행방법

※ 해당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단체 대상 교부 시 안내 예정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모든 항목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ㅇ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ㅇ 해당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 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단, 사업관리비는 간접비를 포함하여 총 예산의 10% 내에서 편성할 수 있음

※ 기획운영비 : 일용임금,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등

※ 간접비는 최대 5% 내에서 책정 가능하나, 총액에 따라 추후 진흥원에서 특정 금액 이하로 조정 요청할 수 있음. 간접비로 책정된 예산은 본 사업과 유관한 곳에서만 집행 가능(별도 간접비 지침 참고)

ㅇ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단, 기획사업 및 노무관리에 한해 위탁용역사업이 가능함

ㅇ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 운영 경비는 본 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음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기존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등 기관(단체) 운영경비

▪ 사례성 선물용품 등 시혜성 물품 구입비

▪ 노래방, 온천장, 관광 및 레저 등 사행성 경비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ㅇ 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운용 지침” 및 “보조금 집행지침”에 의해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예산절감 노력】

▪ 비교견적 및 인터넷 최저가 활용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ㅇ 필요 시, 진흥원의 사업 및 예산 계획 컨설팅에 의해 조정된 금액 및 제안에 맞추어 예산 편성 계획을 보완 제출해야 함

ㅇ 사업의 예산 편성은 보조금으로 편성하며, 필요할 경우 자부담을 편성할 수 있음

ㅇ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예산변경은 교육진흥원 승인 등 공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편성 및 작성요령

구분

주요내용

보조금 교부 및 관리

[‘22년도 사전준비 보조금]

❍ 예산교부 신청 및 교부 : 연 1회 (10월 예정)

❍ 보조금 정산 및 회계검증(필수)

[‘22년도 운영 보조금]

❍ 예산교부 신청 및 교부 : 연 4회 (2, 5, 8, 10월 예정)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예산변경 신청 : 연 3회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월별 운영현황관리, 분기별보고/지역운영기관 → 교육진흥원

❍ 보조금 정산 및 회계검증(필수)

예산

편성

예산편성 비율

세부사업		세부내용	예산비율	비고
사업 운영비	예술강사 지원사업 강사비	강사비, 교통비, 근로자의 날 수당, 산전후 휴가비 등 (시수 산출 필수)	90%	기획사업 운영비 : 사업운영비의 20% 이하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비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예술강사 및 학교 대상 모니터링, 역량강화, 관계자 워크숍/간담회/설명회 등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연계 필수)
	기획사업 운영비	예술강사 지원사업 이외 학교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시수 산출 필수)
사업관리비		전담인력 여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인건비, 노무용역비, 간접비 등	10%	간접비 : 사업관리비의 50%이하 (전체 사업비의 5%)
총 계 (총사업비 기준)			100%

※ 간접비관련 불필요 또는 과다한 예산 책정불가(심사 평가반영)

예산 산출내역 작성

❍ 예산집행계획은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

❍ 목 - 세 - [세부사업(고유번호)] - 산출내역 기재

❍ 산출내역은 단가(금액)와 수량(회, 명, 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 첨부되어야 함. 즉, 단가와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산출내역 기술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 자료의 첨부로 대체 가능

예산편성

기준

❍ 예산편성 세부 기준 참고

□ 예산편성 세부기준 ※ 해당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기준 및 예산 규모, 예산 가이드는 교부 단계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공모 참여 기관(단체)별 사업운영비, 간접비, 인건비 등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예산계획을 수립

(선정 이후, 진흥원의 요청에 의해 교부단계에서 조정 될 수 있으며, 진흥원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임의적인 비용지출 및 전담인력 근로계약 체결 불가/해당비용 지출 시 운영기관 자부담 처리)

- 공모 참여시 전담 인력 관련 적정인원수 및 인력비를 책정하여 사업계획서 제출(단, 기관 선정 후, 예산 규모에 따라 전담 인력수

및 인건비는 진흥원의 요청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목

세

세부구분

내     용

비고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강사비

·

강사

교통비 등

❍ 강사료 : 출강시수 1시수당 43,000원(원천세, 보험료 등 개인부담금 포함)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 출강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해당강사의 계좌입금 원칙

※ 예산 산출 시 1시수 당 40,200원(원천세, 보험료 등 개인부담금 제외 금액)으로 기재 필요

❍ 교통비 : 강사 거주지와 학교간의 왕복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하되, 왕복 30㎞ 미만 지역 지급 불가

※ 교통비 지급 기준(하기 사항에 준하되 운영기관의 별도 내규가 있을 경우,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도서․산간오지 등의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초과소요액 지급 가능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비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1. 학교와 협의(수업일자 조정) 등을 통해 교통비 최소화 방안 강구

2. 숙박비(1박당 서울특별시: 7만원 / 광역시: 6만원 / 그 밖의 지역: 5만원), 선박탑승비 등 실비지급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기타비용

구분	내용	비고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근로기준법」
산전후휴가비	발생 시 지급
도서벽지 출강보조금	교통비 보조 목적, 출강시수당 1만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기준 도서벽지학교에 출강하는 경우에 한함
장애인 출강보조금	교통비 보조 목적, 출강일당 1만원
숙박비	1박당 서울특별시: 7만원 / 광역시: 6만원 / 그 밖의 지역: 5만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선박비	실비 지급
건강진단비	예술강사 대상 매년 건강진단 실시 필요
급식비	출강월당 7만원
사전방문보조금(출강협의비) 및 교통비(출강협의 교통비)	ㅇ 출강 전 운영학교 사전방문 시, 1개 학교 당 43,000원의 사전방문보조금(출강협의비) 지급 ㅇ출강협의 교통비 지급	※ 사전방문에 따른 보고서 제출(예술강사→운영기관), 확인 후 익월 강사비 지급일에 지급 ※ 예술강사 교통비 지급 기준에 따른 지급

o 사회보험료, 원천세의 경우 책정 불필요

o 미배치 강사를 고려하여 강사비는 최대 편성 필요(사업관리비 및 기획사업비 절감)

o 기획사업 전문가활용비(강사비)의 경우, 기관별 적정 예산 기준 수립

- 기획사업 인건비는 기획사업 예산 항목 내 ‘전문가 활용비’로 별도 편성 및 기타 노무공급 계약/기타 소득자 구분 권장(지역  활동 강사의 전문가 투입 가능)

※ 단, 전담인력 1인이 사업관리 및 기획사업을 두루 담당할 경우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활용비

① 초빙 강사료(연수 등)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상한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②행사진행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상한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③학술행사비

구 분	등급	지급금액 (상한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④심사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상한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 150% ․ 5시간 초과 : 200%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⑤기타전문가

❍ 통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준용

❍ 연구원(책임/공동/보조 등)

-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당해 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 단가를 적용

❍ 교육현장 모니터링 등 사례비

- 상기 심사 및 자문료에 준하되, 1일 2개교 현장 실사 시 150% 이상 적용

※ 단,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

※ 섬 지역 등 육로가 연결되지 않은 평가 지역의 경우 선박비 실비 지급

※ 당일 방문이 어려운 지역(섬 지역)은 숙박비 등 실비 지급(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 편곡 및 작곡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상한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⑥원고료 (※ 진흥원과 사전 협의 후 집행 가능)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 전문가활용비(강의비, 자문료 등)와 원고료 중복 지급 불가

※ 해당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창작 원고에 한하여 지급 가능

(범용성 자료, 강의보조자료, 기존자료 활용· 재가공의 경우, 지급 불가)

o 수혜자 대상 사례비 목적 지급 불가

o 기관 내부인력 대상 지급 불가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에 한하여 지급 가능)

o 전문가 교통비는 국내여비(220-01)로 책정‧활용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강사 교통비 기준) 및 실비 지급

※국내여비 관련 일비/식비 편성 불가

o 전문가 활용비 지출 시, 장소/안건/일시/결과 등을 상세 기술한 결과 제출

※전문가 기본신상명세서 및 전문가 자필 서명이 포함된 참석확인서 포함

o 과업내용,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전문가 계약 체결 필수

※비용지급시, 과업지시서/계약서/검사검수확인서, 과업 결과물 등 포함

o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를 수령하여 정산 시 필첨

※부득이한 경우, 진흥원 대상 사전 논의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인쇄물 중 디자인이 삽입되는 경우(홍보 브로슈어 등)는 artwork 비용으로 전체 인쇄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집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검수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시행 / 2천만원 초과는 입찰 시행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 인쇄물 중 디자인이 삽입되는 경우(홍보 브로슈어 등)는 artwork 비용으로 전체 인쇄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편집디자인의 경우 전체 인쇄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검수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시행 / 2천만원 초과는 입찰 시행

기타

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

❍ 간접비

- 전체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용도로만 사용, 사업과 무관한 예산집행 불가

[간접비 관련 참고사항]

- 집행용도 및 범위

① 전담인력 퇴직금, 기관부담금 (급여 대비 비율 산정)

② 전담인력 복리후생비, 상여 기타 임의 수당(총액 인건비 10% 이내 인력별 차등편성)

※ 근로기준법 및 기관별 기준에 의거하여 편성 필요

③ 세무, 회계, 노무 전문가 및 외주 용역비 / 회계검증, 회계감사 수수료(해당 사업 관련/필요 시)

④ 기관장급 업무추진비(월 50만원 이하, 보조사업비 카드 활용)

※ 진흥원과 사전 협의된 산출내역 기반으로 집행

※ 업무무관자 및 기관 대표 인건비, 기관 공통 운영비, 수익금 등으로 활용 불가

※ 산학협력단의 경우, 교부차수별 예산교부액에 비례하여 분할 집행(연 4회)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검수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시행 / 2천만원 초과는 입찰 시행

o 간접비 : 세부 산출내역 명시

※ 전체 사업비 대비 책정비율 명시

※ 강사비 지급/산출을 위한 세무, 회계, 노무 용역비 활용 불가

※간접비관련 불필요 또는 과다한 예산 책정불가(심사 평가반영)

회계 검사 수수료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우리 원 민간경상보조사업 회계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20.8)>

						(단위:원)
사업비	1천만원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수수료	221,000	260,000	282,000	336,000	365,000	505,000
사업비	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	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	8천만원이상 9천만원미만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2억원미만	2억원이상 3억원미만
수수료	547,000	590,000	632,000	674,000	848,000	894,000
사업비	3억원이상 4억원미만	4억원이상 5억원미만	5억원이상 6억원미만	6억원이상 7억원미만	7억원이상 8억원미만	8억원이상 9억원미만
수수료	940,000	985,000	1,147,000	1,189,000	1,231,000	1,273,000
사업비	9억원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40억원미만	4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0억원미만
수수료	1,315,000	1,477,000	1,534,000	1,593,000	1,642,000	1,694,000
사업비	60억원이상 70억원미만	70억원이상 80억원미만	80억원이상 90억원미만	9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수수료	1,745,000	1,798,000	1,850,000	1,904,000	1,935,000

o 사업관리비로만 책정

※‘21년 기준 상향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사항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문체부 민간보조금 정산 관련 회계검사 시행 기준(‘15.11) 의거,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구간 수수료 신규 편성

공공

요금 및 제세(02)

공공

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대량 문자발송료 등

o 사업관리비로만 책정

o 이행보증보험료 연 4회분 책정

(평균 3,400,000원 임시책정)

임차료

(07)

차량/

장소/

기자재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운영기관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 기자재 임차 : 대여 권장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검수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시행 / 2천만원 초과는 입찰 시행

o 상시 이용 차량 임차 불가

일반

용역비

(14)

외주

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검수 시행/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시행 / 2천만원 초과는 입찰 시행

o 예강사업 외 기관 공통 운영비성 용역불가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 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현장학습 및 발표회 등 장시간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식사 경비

※ 교육 프로그램 매 회차별 참여자 대상 식비는 책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사안과 업무에 따라 필요 시 책정 가능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1일 3식 초과 불가, 예산 절감 필수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1,000,000원

- 회의식비 : 25,000원x100명x2식=2,500,000원

o 내부인력간 회의식비 책정불가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국내여비

❍ 출장경비 지급 기준(운영 기관용)

- 인건비로 ‘차량운전보조금’을 지원 받는 전담인력의 경우, 시내출장여비 지급 불가

- 사업참여인력의 국내 출장 여비 편성(본 사업 관련 출장건에 한하며, 단순 장소 방문 목적 지급 불가)

- 예산범위내 정액지급 및 실비지급

구분	여비	지급방법	지급액
시외 출장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하단 ‘유류비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
	일비	정액	․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 7만원 ․ 광역시 : 6만원 ․ 그 밖의 지역 : 5만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시 숙박비 미지급
	식비	정액	․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시내 출장	여비	정액 (반경1km이상)	․ 4시간 미만 : 1만원 ․ 4시간 이상 :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삭감
		실비 (반경1km미만)	․ 4시간 미만 : 1만원(운임) ․ 4시간 이상 : 2만원(운임 및 식비[1/3])

❍ 교통비 :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실비 집행

※ 개인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급기준을 최대 상한선으로 계산하여,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교통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 출장,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출‧퇴근 경비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 불가

※ 국내에서 발생하는 버스운임 및 철도운임 등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 증빙서류 없이 출장거리에 따라 유류비를 산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택시 및 주차 관련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가용 동승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

※ 항공 이용 필요 시, 진흥원과 별도 협의 필수

❍ 유류비

- 지급기준 : 여행거리(Km)×유가÷연비

o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적용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한 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o 사업관리비로만 책정

❍ 교통비 지급 기준(전문가용) : 전문가 거주지와 회의장소 간의 왕복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하되,

왕복 30㎞ 미만 지역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비 계상

※ 공무원 여비규정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 계산

※ 하기 사항에 준하되 운영기관의 별도 내규가 있을 경우,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도서․산간오지 등의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초과소요액 지급 가능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비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인건비

(110)

상용

임금

(03)

전담인력 인건비

❍ 근로기간 : 보조금 회계연도 준수하여 기관별 근로기간 설정 필요

❍ 인원규모 : 사업책임자를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의 전담인력 구성

- 예술강사 급여관리 및 사업예산 지출, 정산 담당 회계 인력 1인 포함 필수

- 업무 난이도/투입률에 따라 별도 내규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음

- 기관별 전담인력 적정인원 수 <참고> 준용

※ 동 사업과 무관한 이력을 보유한 업무 담당자는 인건비 책정 불가함

<참고> 지역운영기관 전담인력 적정인원 산출표
구분	수업시수(시수)		투입인원(인)
1 구간	30,000	이하	2.00
2 구간	30,000 초과 ∼	40,000	3.00
3 구간	40,000 초과 ∼	50,000	3.00
4 구간	50,000 초과 ∼	60,000	4.00
5 구간	60,000 초과 ∼	70,000	4.00
6 구간	70,000 초과 ∼	80,000	4.00
7 구간	80,000 초과 ∼	90,000	5.00
8 구간	90,000 초과 ∼	100,000	5.00
9 구간	100,000 초과 ∼	110,000	5.00
10 구간	110,000 초과 ∼	120,000	6.00
11 구간	120,000 초과 ∼	130,000	6.00
12 구간	130,000 초과 ∼	140,000	7.00
13 구간	140,000 초과 ∼	150,000	7.00
14 구간	150,000 초과 ∼	160,000	7.00
15 구간	160,000 초과 ∼	170,000	8.00
16 구간	170,000 초과 ∼	180,000	8.00
17 구간	180,000 초과 ∼	190,000	9.00
18 구간	190,000 초과 ∼	200,000	9.00
19 구간	200,000 초과 ∼	210,000	9.00
20 구간	210,000	초과	10.00
수업시수: 구간별시수는 지역별 선정시수를 참고, 최소와 최대수를 구간별로 배분 적용 함

❍ 근로조건 : 주 5일 40시간 근무 원칙(전담인력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근로계약체결, 4대 보험료 포함)

[전담인력 인건비 관련 참고사항]

- 예산편성범위 : 해당 예산기준 내 기본급여, 시간외근로수당 등 포함

※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경우 간접비에 편성 가능

- 인건비 산출 기준 : 1인 기준 최대 36백만원까지 예산 편성 가능(업무투여율 100% 기준)

① 총액 인건비 설정(세전금액) : 최대 3,600만원(1인 x 업무투여율 100%x 12개월) x 적정인원수

② 1인 상용임금 설정 기준(세전금액)

: 연 상용임금액(타사업포함)x12 x 당해연도 업무 기간(개월) x 당해연도 업무투여율(%)

- 근로기간 : 보조금 회계연도 준수하여 기관별 근로기간 설정 필요

- 근로조건 : 주 5일 40시간 근무 원칙

※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시, 운영기관-전담인력 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신고/납부 필수

- 인력규모 : 기관별 전담인력 적정인원 수 기준 중용

- 업무투여율 : 적정인원수(업무투여율 100% 기준), 기관별 산정

※ 전체 전담인력수의 50%이상, 업무투여율 100% 인력 구성 필수

※ 타과제 중복참여자 경우 해당 인력의 전체 업무 비중 대비 객관적 업무 투여율 산정 필요
(최소 30%∼최대 100% 미만 범위 내)

- 기타 : 기획사업 관련 인건비는 기획사업 예산항목 내 별도 편성(전문가 활용비)

※ 단, 전담인력 1인이 사업관리 및 기획사업을 두루 담당할 경우 해당사항 없음

o 인건비로 ‘차량운전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시내출장여비 지급 불가

o 인건비로 ‘특근매식비’를 지원할 경우, 6,000원 초과 불가 (보조금카드 결제 원칙이며, 초과근무 관련 증빙 첨부 필수)

o 사업관리비로만 책정

o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활용 필수

o 전담인력별 보수 결정 및 지급액  경우 근로계약서 및 기관별 내규 등에 따라 책정/지급(추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일용

임금

(04)

단기

용역비

❍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활용 필수)

- 1일(8시간) 70,000원(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기준 산정)

※2022년 일급액의 경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활용 필수

※ 보조인력 활용일수 및 시간에 따른 보험별 요율 기준에 따라 보험료 책정

※ 세부 활용 기간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한 주휴수당 별도 산정 및 지급 필요

※ 인적재원 활용 시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동의서’ 필수 작성 및 수령

※ 예산 편성 시 일용직 활용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o 사업관리비로만 책정

o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활용 필수

o 일급단위로 책정

o 기관부담금 별도 편성

※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1.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용)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용)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 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7.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8. 공고료 및 광고료(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용)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9.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0.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1.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 및 제세 (02)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용)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임차료 (07)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용)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민간위탁, 법정대행, 연구용역(정책개발 및 그 외 연구용역), 관리용역이 아닌 모든 업무대행을 위한 용역비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필요여부, 행사대행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로 요구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카드사용